한-EU 기본협력협정의 개정 의의 및 주요 내용

1. 한-EU 관계의 미래 목표와 비전 제시

o	민주주의, 인권(기본적 자유권)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관련 분야 대화와 협력 강화

o	한-EU 관계의 미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양자, 지역, 다자 차원의 협력 강화를 위한 법적․제도적 기반 제공

-	정치․경제․사회․문화․내무사법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 제고와 한-EU 관계 강화를 위한 틀 제공

※ 금년 한-EU 정상회담(5.23 서울)에서 한-EU 기본협력협정 개정과 한-EU FTA 체결을 통해 한-EU관계를 “전략적 동반자 관계”로 격상시키기로 합의

2. 글로벌 이슈에서 협력 강화

o	정기적인 정치 대화 강화 및 UN, ILO, OECD, WTO 등 국제기구, ASEM, ARF 등 지역회의 등에서 협력 강화

o	인권,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송수단의 비확산, 소형무기, 테러리즘 대처와 방지,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협력 강화, 세계금융위기 극복,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보호, 개발문제, 에너지와 자원 안보 등에서 협력 강화

3. 협력 확대 및 신설 분야

ㅇ	경제 분야 협력 확대․강화

-	경제 협력 확대 분야 : 경제정책대화, 기업분야, 조세(신설), 관세, 경쟁, 정보사회, 과학 및 기술, 교통, 소비자보호 등

-	지속가능발전 협력 확대 분야 : 건강, 고용 및 사회문제, 환경 및 천연자원, 기후변화, 농업, 농촌개발 및 임업, 수산 및 해양, 개발원조 등

ㅇ	신설 협력 분야

-	정무 분야 : WMD 비확산 및 소형무기관련 협력, 국제범죄 관련 협력, 테러리즘 관련 협력 등

-	내무사법협력 분야 : 법치, 법무협력, 개인정보보호, 이민, 조직범죄와 부패(확대), 테러재원 조달, 사이버범죄, 법집행분야

-	미디어, 교육, 관광, 시민사회, 행정협력, 통계 등

※  96년 기본협력협정 주요 내용

-	인권민주주의 조항(제1조), 정치대화(제3조)

-	무역협력(제5조), 농업 및 수산업 협력(제6조), 해운협력(제7조), 조선분야 협력(제8조), 지적, 산업 및 상업재산권 보호 협력(제9조), 기술규정, 표준 및 적합성 평가 협력(제10조), 무역관련 협의(제11조), 경제․산업협력(제12조), 마약 및 돈세탁 분야 협력(제13조), 과학기술협력(제14조), 환경문제에의 협력(제15조), 에너지 분야 협력(제16조)

-	문화․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협력(제17조), 개발협력(제18조)

-	공동위원회(제19조), 분쟁해결조항 등

4. 분쟁해결절차 등 제도적 정비

o	공동위(Joint Committee)의 권한 강화

-	일반분쟁해결절차로 공동위에서 상호 합의 처리 의무화

-  분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중재(mediation)절차 도입

o	신속하고 객관적인 강제적 분쟁해결절차(중재) 및 광의의 복구조항 도입 등 분쟁해결절차 정비

5. 조문별 주요 내용(비공식 번역임)

o	제1조(협력의 기초)

-	민주주의 원칙, 인권, 기본적 자유 및 법의 지배 원칙의 중요성 재확인

-	민주주의 원칙, 인권, 기본적 자유 존중을 국내 및 대외정책의 기초 및 협정상 핵심요소로 정의

-	국제연합헌장 및 선정(good governance), 반부패원칙 중요성 강조

-	지속가능발전 증진,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(MDG)의 달성, 기후 변화 등 세계적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 의무 재확인

-	한-EU관계의 “강화된 협력관계”로 격상 및 협력분야의 양자, 지역 및 세계 차원으로 발전 합의

-  대화 및 상호 존중, 동등한 협력관계, 다자주의, 상호 합의, 국제법 존중 원칙에 기반을 둔 협정 이행 의무 강조

o	제2조(협력의 목적)

-	정치 대화 강화, 경제관계 증진을 위해 협력자관계 강화와 공동 사업 개발

- 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및 국제포럼에서 공동 노력, 과학 및 기술 협력 등 경제협력 촉진, 투자 촉진 포함 기업인간 협력 장려 등

-  인권, 대량살상무기 비확산, 소형무기, 국제범죄, 반테러 등에서 정치 대화 및 협력 강화

-	지속가능한 무역 및 투자 증대를 위한 여건 조성, 경제정책 대화, 기업 협력, 조세, 관세, 경쟁정책, 정보사회, 과학 및 기술, 에너지, 교통, 해운 정책, 소비자 정책 등 경제 협력 분야 협력 강화

-	보건, 고용 및 사회문제, 환경 및 천연자원, 기후변화, 농업, 농촌개발 및 임업, 해양 및 어업, 개발원조 등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서 협력 강화

-	문화, 정보, 통신, 시청각 매체, 교육 분야에서 협력 강화

-	법의 지배, 사법 공조, 개인 정보 보호, 이주, 불법마약 퇴치, 조직범죄 및 부패 방지,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, 사이버 범죄 방지 및 법집행 등에서 협력 강화

-	관광, 시민사회, 공공관리 및 통계 등 기타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력 강화

o	제3조(정치 대화)

-	민주주의 수호,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존중, 국제 또는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,	군비 통제, 군축,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, 재래식 무기의 국제적 이동 등 국제안보 문제에 관한 정책 협의 강화

-  양자간 및 국제포럼에서 관련 정보교환의 확대, 아시아 태평양 및 유럽의 평화, 안정 및 번영을 위한 관심 사항에 대한 협의 강화

-  정상회담(필요시 개최), 각료급 연례협의회, 고위급 협의, 분야별 대화, 대한민국 국회와 유럽의회 대표단간 교류 형식으로 추진

o	제4조(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)

-  군축․비확산 관련 법적 의무와 상호 합의문서의 이행을 통해 WMD확산 방지에 기여 및 협정의 핵심요소로 정의

o	제5조(소형무기 등)

-  소형 무기, 경화기 및 탄약의 불법적인 거래에 대처하기 위한 의무 규정

-	세계, 지역, 국가차원에서 소형무기, 탄약의 불법적인 거래에 대처 위한 협력 강화

o	제6조(국제형사재판소 관련 협력)

-	국제공동체에 중요성을 갖는 가장 심각한 국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형사 재판소 등 공조 강화

o	제7조(대테러 협력)

-	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등 테러집단과 그 지원조직에 대한 정보 교환, 테러 근절에 이용되는 수단과 방법에 대한 의견 교환

o	제8조(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에서 협력)

- 국제연합, 국제노동기구, 경제협력개발기구, 세계무역기구, 아시아-유럽회의, 아세안지역포럼 등에서 협력 및 의견 교환

o	제9조(무역 및 투자)

-	무역과 투자의 지속가능한 증대와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건 조성 협력 강화

-	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협정을 통해 무역 및 투자 분야 협력 강화

-	양자 및 국제무역의 발전, 투자 및 관련 정책과 사안 관련 의견 제공 및 교환 의무

o	제10조(경제정책대화)

-  경제 당국간 대화 강화, 경험 공유, 정보 교환 촉진 합의

-  은행, 보험 등 금융부분 회계, 감사, 감독, 규제 체계의 향상을 위한 대화와 협력 강화

o	제11조(기업협력)

-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건 조성 및 중소기업의 창설과 관련 절차에 대한 경험과 정보 교환

- 경영인 교류 증진, 공동투자 장려, 기존 프로그램을 통한 합작회사 및 정보네트워크의 설립

-  정보제공 및 혁신 촉진을 통한 금융 및 마케팅에 접근 원활화, 중소기업 활동 원활화,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장려,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포함한 책임감 있는 사업 관행 장려 등

o	제12조(조세)

-  조세분야의 국제 협력 강화 및 이행 수단 개발 등

o	제13조(관세)

-	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관세분야 협력 강화 및 절차 간소화, 투명성 증대, 협력 발전을 위한 가능성 조사 등

o	제14조(경쟁정책)

-	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경쟁법, 적극적인 법 집행, 경쟁 관련 당국간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

o	제15조(정보사회)

-	보편적 서비스, 허가, 일반인증, 사생활 및 정보보호, 규제당국의 효율성과 독립성 등 전자통신정책 및 규제 등 정보 사회 의견 교환

-	신 정보통신 기술의 유포 및 표준화,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 연구협력 증진, 온라인 안전, 사이버 범죄 근절, 정보기술 및 전자 매체 등 정보통신기술 관련 안보 측면 협력

o	제16조(과학과 기술)

- 과학․기술 협력 협정에 따라 평화적 목적의 과학기술분야 협력 활동 장려 및 발전

o	제17조(에너지)

-  바이오연료, 바이오매스, 풍력, 태양력, 수력 등 혁신적 재생 에너지의 개발을 위한 에너지 공급 다변화

-	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지원,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효율성에 목표를 둔 기술이전 촉진,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 증진, 개도국에 대한 파급력 등 세계에너지 발전에 대한 의견 교환

-	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협력과 에너지 정책, 에너지 시장, 산업, 기술 상황 및 동향 관련 정보교환, 공동 연구 및 조사 수행, 에너지 부문 무역 및 투자 증대 등

o	제18조(운송)

-	도로, 철도, 항만, 공항 관리, 다중모드 교통 체계와 상호연계성 및 상호 운용성 등 도시, 농촌, 내륙수로, 항공, 해운관련 교통정책 및 관행에 대한 정보 교환

-  교통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, 국제 운송 포럼에서 협력 등

o	제19조(해운정책)

-	국제무역에 개방된 항만 접근, 항만의 시설 및 해운보조서비스 이용과 이와 관련한 사용료 및 수수료, 세관 기술, 선적 배정, 적하 및 하역 시설과 관련, 타방 당사자의 국민이나 회사에 의해 운행되는 선박에 대해 자국선박에 허용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 금지

-	타당사국의 해운회사가 해운회사 활동 수행 목적으로 상업적 주재를 갖는 것에 대해 비회원국의 자회사 및 지점 또는 지점에 부착되는 회사보다 불리하지 않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건으로 허용

-	선박대리점의 활동 및 운영문제에 대한 별도 협정 체결 및 해운정책분야에서 대화 등

o	제20조(소비자 정책)

-	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확보 및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소비자 정책 양립성 증진

-	소비자 법률, 상품 보호, 법령의 집행, 소비자 교육, 권한부여, 소비자 보상 등 소비자 체계에 대한 정보 교환 증진

-	독립적인 소비자 단체의 발전 및 소비자 단체 대표자간 접촉 장려

o	제21조(보건)

-	유행성 인플루엔자 포함 전염병 감시와 조기경보 및 대응조치보건 전략 및 공공 보건 계획, 금연 캠페인, 비만 방지, 질병 관리 등 보건증진 정책, 약품 안전 및 허가 분야

-  식품 관련 법률 및 규정, 긴급 경보와 같은 식품 안전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, 선진 치료와 혁신적 희귀약품과 같은 연구개발 관련분야 협력, e-보건 정책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

o	제22조(고용 및 사회문제)

-	세계화, 인구변화, 고용 및 사회문제 분야에서 협력 강화

-  사회적 일관성, 사회 통합, 사회 안전체계, 생명연장기술, 직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, 양성평등, 좋은 일자리 고용,  노동문제에 관한 정보 및 경험 교환

-	직장에서 기본 권리 및 원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결의에 규정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 및 사회 표준 존중과 증진 의무 재확인

o	제23조(환경 및 천연자원)

-	기후변화 및 에너지 효율성, 환경의식, 생물다양성, 생물안전성 및 멸종위기동식물거래에 관련 국제협약 등을 포함한 다자간 국제환경 협약 참여 및 이행

-	환경관리체계 및 환경라벨링을 포함한 환경기술, 상품 및 서비스의 증진,	위험물질, 위험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불법 국경간 이동 방지,	해안 및 해저 환경, 보존, 오염 및 퇴화관리

-	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소로서의 지역의 환경보호 참여,	토양 및 토지 관리, 전문지식 및 정보의 교환  등

o	제24조(기후변화)

-	국가적인 완화 및 적응조치를 통한 신속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기후변화 대처

- 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사용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저탄소 기술 및 표준의 광범위한 이용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, 거래제도의 구조와 혜택관련 정보 및 전문기술의 교환,

-  기후변화 방지조치에 대한 효율적 지원 시장 기제 및 민관 협력관계 등 공공 및 민간 금융 체제의 강화,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완화 기술 연구, 발전, 유포, 배치 및 이전에 대한 공조

-  온실가스 효과 분석과 관측, 경감 및 적응 조치 계획 발전에서의 경험과 전문지식 교환, 교토의정서 신축체제 등 개도국의 완화․적응조치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

o	제25조(농업, 농촌 개발 및 임업)

-	농업 및 임업 정책, 국제 농업 및 임업에 대한 일반 전망,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등록

-  유기농 제품, 농업 및 임업 분야에서의 연구, 농업지역의 재조정 및 다변화 등 농촌개발 정책, 지속가능한 농업, 산림업 및 환경요건의 농업정책에의 통합, 농업 산림업과 환경 및 농촌개발 정책의 연계, 농산품 활동 증진

-  목재 생산 개발도상국들의 이해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포함하여 사막화 방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및 새로운 숲 조성 등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

o	제 26조(해양 및 어업)

-	정보 교환,	해변 및 해양 자원 관리 보존 등 장기적인 해양 어업 정책 지원, 불법․미신고․미규제 어업 행위의 방지 및 퇴치를 위한 노력 증진 등

o	제27조(개발원조)

-	개발원조정책의 목표 및 제3국에서의 각 당사자들의 개발원조계획에 관한 정기적인 대화체를 설립할 목적으로 의견교환 합의

-	2005년 원조효율성에 관한 파리선언을 준수하고 개발계획의 향상을 위한 협력 강화

o	제28조(문화, 정보, 통신, 시청각 매체 협력)

-	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국제연합과학문화기구 협약 조항 존중

-  공동 목표와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제연합과학문화기구와 아시아-유럽대화 등 국제포럼에서 긴밀 협력

-	시청각 매체 분야 관련 기관간 교류, 협력 및 대화 장려

o	제29조(교육)

-	고등교육 중요성 및 교육, 훈련 청소년 분야에서 적절한 공동 협력 활동 지원

-	교육과정 개발, 공동연구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기관간 학생 취업 증진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지원

-	교육정책 분야에서 대화, 연구, 정보 및 노하우의 교환

-	에라스무스 문더스 프로그램 이행을 포함한 고등 교육 기관의 학생, 교직원 교환 및 청년노동자 교환 증진

o	제30조(법의 지배)

- 정의, 자유 및 안보분야 협력에 있어 사법부의 독립, 재판 접근성, 공정재판 등 법의 지배 증진에 중요성 부여

o	제31조(사법협력)

-	아동보호, 국제사법협력 및 소송분야에서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 협약 등 민사사법협력 다자 협약의 이행과 비준 관련 민사 및 상법 문제 등 사법협력 발전

-	민사 및 상업 분쟁의 중재적 해결 장려 촉진, 형사문제에 있어 상호 사법 공조 및 인도에 대한 협력 강화

o	제32조(개인정보보호)

-	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국제연합 가이드라인(1990년 12월 4일 국제연합총회 결의 45/95) 등 최고 국제기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

-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협력 정보 및 전문 지식 교환

o	제33조(이주)

-	불법 이주, 밀수 및 인신매매분야에서 협력 강화

-	불법 체류하는 자국민 재수용 의무 확인

-  자국민의 재수용에 관한 특정한 의무 규정 협정 체결 노력과 타국민과 무국적자의 재수용 조건에 대한 검토

o	제34조(위법한 약물 근절)

-	보건, 교육, 사회, 법집행 및 사법 등 책임기관간의 법률적인 시장규제, 효율적인 조치 및 공조 보장

-  1998년 6월 제12차 국제연합 총회 마약에 관한 특별회의에 채택된 마약수요 감소 지침에 관한 정치 선언 및 특별선언에 공통적으로 합의된 원칙 기초로 관련 각종 조치

o	제35조(조직범죄 및 부패 방지)

-	조직화된 경제 및 금융 범죄, 부패, 사기, 불법 거래 퇴치를 위해 협력

o	제36조(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)

-	마약거래, 부패 및 테러자금 지원을 포함한 모든 범죄행위로 취득한 자금 세탁과 금융체계 이용 방지를 위해 협력

-	관련 정보 교환 및 자금 세탁, 테러자금 지원 차단을 위해 돈세탁 방지에 관한 금융행동대책반(FATF) 등 관련 국제기구의 적절한 표준 적용

o	제37조(사이버 범죄 퇴치)

-	첨단기술, 사이버, 전자 범죄와 인터넷을 통한 테러 정보의 유포를 퇴치하고 방지하기 위한 협력 강화

-	사이버 범죄 수사관의 교육 및 훈련, 사이버 범죄 수사, 디지털 법과학 분야에서 정보 교환

o	제38조(법 집행 협력)

- 법 집행 당국, 기관, 부서간 협력 강화 및 초국경적 범죄의 퇴치 기여에 합의

- 수사 협조, 수사기술 공유, 공동 교육, 법 집행 요원 훈련과  공동 활동 및 지원

o	제39조(관광)

-	상호이해 증진 및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의 측면에서 관광분야에서 협력 구축

-	관광 관련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보교환, 관광 행사의 조직, 관광 교류, 문화 유산 관리 및 보존에 있어서의 협력, 관광 관리 협력

o	제40조(시민사회)

-	조직화된 시민사회와의 효율적인 대화 및 참여 증진

o	제41조(공공관리)

-	조직 효율성 증진,	서비스 조달 기관의 효율성 증진,	투명한 공적 자원 관리, 법적․제도적 틀 개선 등

o	제42조(통계)

-	양측 통계 시스템의 점진적인 조화, 국제 방법론 적용을 고려한 자료 교환 조율, 관련된 통계표준 적용을 가능케 하기 위한 통계인력의 전문적 능력 증대

-   통계 노하우의 발전에 관한 경험 공유 증진 등 대화 및 협력 증진, 상호 합의하는 특정 프로그램 참여

o	제44조(공동위원회)

-	협정의 정상적인 운영 보장 및 포괄적인 관계 발전 감시,	위원회 및 공동 제도적 틀 하의 여타 협정하에서 설립된 위원회 등으로부터 정보 요구 및 보고서 검토,

-  협정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, 문제점 예방을 위한 적절한 방안 모색,

-  협정 해석과 적용에 관련 분쟁의 상호합의에 의한 해결

-  의무 불이행 관련 일방당사자에 의해 제시된 제반 정보의 검토 및 협의

-	통상 연 1회 서울과 브뤼셀에서 상호교대로 개최

o	제45조(이행의 형식)

-	협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 또는 특별한 조치권과 동 조치의 협약의 목표에 합치 의무

-	협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일방당사자는 공동위원회에 대한 회부권 부여

-	협정의 의무 불이행시 국제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권과 특별히 긴급한 경우 공동위에 정보 제공 의무

-	공동위원회에서 협의 의무와 중계(mediation) 활용

-	긴급 조치시 통보 의무와 20일간 협의 의무 및 중재 의     무 부과

o	제46조(중재절차)

-	3인의 중재 재판과 3개월 기한내 합의 의무

-	중재 결정 이행 의무 및 권리 의무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결정 이행 방법에 대한 권고 조치 가능

o	제48조(국가안보 및 정보의 공개)

-	근본적인 안보이익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의무 해제

o	제49조(발효, 기간 및 종료)

-	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고하는 일자의 다음 달 첫째 날 발효

-	발효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(잠정 적용은 당사자가 필요한 절차 완료를 상호 통고하는 일자의 다음 달 첫째 달 적용)

-	서면으로 조약  폐기 통고 및  통고 후 6개월 후에 효력 발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/끝/